반응형 구하라법1 구하라법 통과 오늘은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구하라법이 드디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법 통과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 고 구하라 씨의 생모 송씨는 이혼 후 10년이 넘도록 양육비 지급과 면접 교섭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 구하라 씨 재산의 절반을 요구했었고, 구하라 씨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한 결과 구하라 씨의 유가족과 생모 송 씨는 6대 4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자녀 양육을 해태한 부모가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양심적인 부모에게 재산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 추진이 진행되었.. 2021. 4.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