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구하라법이 드디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법 통과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 고 구하라 씨의 생모 송씨는 이혼 후 10년이 넘도록 양육비 지급과 면접 교섭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 구하라 씨 재산의 절반을 요구했었고, 구하라 씨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한 결과 구하라 씨의 유가족과 생모 송 씨는 6대 4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자녀 양육을 해태한 부모가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양심적인 부모에게 재산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 추진이 진행되었고, 최근 아이를 버리고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 재산에 대한 권리가 원천적으로 결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21대 국회 1호 법안 '구하라법'이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에 포함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인데요.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으로, 27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변호사협회, 서울변호사회 등 대다수 법조단체와 시민단체가 필요성을 제기해오던 법안인데요. 서영교 의원은 국회에서 구라하법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빠른 추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법무부와 형성하는 등 구하라법 통과를 위해 힘써왔으며, 이러한 바탕 위에서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에 해당 내용이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하라법은 십만 명이 넘는 국민 청원을 받은 법인데요. 상속권 상실 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부모)이 사망한 사람(피상속인, 자녀)에 대해 중대한 부양 의무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피상속인이나 유족이 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상속결격 사유는 유가족이라도 '상속 결격 사유'가 있으면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걸 말합니다. 서영교 의원은 민법 1004조 상속 결격 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취반 한 자'를 추가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상속결격사유를 개정하는 구하라법의 빠른 논의와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되는 건강가정 기본계획에 '구하라법'이 포함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를 버리고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학대·방임한 것과 같기에, 자녀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원천적으로 결격되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부에선 일본 제국주의 막부시대 봉건사회에서 유래한 '상속권 상실제도' 신설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으로는 억울한 유가족 눈물을 닦아드릴 수 없다. 아이가 언제 본인이 죽을 줄 알고, 생전 자기를 버린 부모상대로 상속 상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라며, 상속 결격사유 개정안 '구하라법' 통과를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는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영교 의원의 '사랑이와 해인이법'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있어서 꼭 필요한 양육비의 이행과 관련한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서 의원은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에서 대신 지급하고, 그 비용을 채무한 부모에게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는 '양육비 구상권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부모가 되가지고 어떤 사정이 있었던 간에 아이를 버린 것도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부모 없이 고되게 살았을 아이의 생전의 노고를 이제 와서 상속받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구하라법통과된 것은 너무도 다행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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