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26일 오늘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최승재-국민의힘, 심상정-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손실 보상법’의 4월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위로금 형태의 지원금이 아닌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인데, 민 의원은 “행정명령이 시작된 된 때로부터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학영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23일 “장기적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다시 논의하겠다”면서 “어떻게든 정부가 최대한 기대에 맞춰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취지였는데요, 문제는 재정입니다.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재무제표 상 부채는 1985조 3000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네 차례의 추경 편성 등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 영향이 큽니다.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1년 전 대비 123조 7000억 원 증가했고요. 일각에선 올해 안으로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길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확인지급 대상자한테 문지가 가는 날이기도 한데요. 확인 지급 대상자의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확인 및 검증을 받은 후에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는 경기 상황에 따라 한국 정부가 판단할 일입니다. 다만 IMF는 5차 지원금 등 추가적인 재정 지출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었죠. 얼마전 IMF는 4차 재난지원금이 반영된 추경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인데요. IMF는 코로나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지원에 대해 긍정적 입장이다만 IMF는 전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피해계층에 선별 지원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22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았었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백신 접종이 진척되고, 방역 상황이 보다 안정될 경우 본격적인 경기 진작책도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국정 전반의 동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경제 회복을 고리로 또다시 국정 장악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한테 줄 지 이번에도 선별지급이 될지 상황을 지켜봐야겠으나, 대통령이 코로나 위로금조로 지급한다고도 했기 때문에 전 국민한테 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지난 2월 16일 5차 재난지원금을 정부차원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혀 이에 반대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가 언제쯤 진정될까요. 이제 너무 지겹네요.
이렇게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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